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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공무원 임용 취소 절차 규정…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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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공무원 임용 취소 절차 규정…오늘 국무회의 의결
  • 뉴스1
  • 승인 2021.11.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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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공무원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8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전까지는 가족이나 지인이 청탁을 넣어 합격했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합격 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다음달 9일 시행됨에 따라 합격 임용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합격 또는 임용 취소권자, 채용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최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도 규정해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외에도 Δ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과 Δ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모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였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가사휴직 대상 범위가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됨에 따라 질병휴직 연장 절차와 요건,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바다·하천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18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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