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했다.
FAQ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도 상세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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