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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 양보하며 사개특위 정상화 요구…與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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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 양보하며 사개특위 정상화 요구…與 "응할 수 없다"
  • 뉴스1
  • 승인 2022.06.2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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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강수련 기자,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은 회동을 열었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둔 이견만 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오후 5시부터 한 시간가량 비공개 수석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등 법사위 권한 축소와 함께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 부대표는 "핵심은 현재까지 2가지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개혁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검찰개혁 합의문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은 윤호중·김기현 전 원내대표 간 합의한 법사위 권한 조정이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중 박 원내대표와 합의한 사안이다.

진 부대표는 "지난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간 검찰개혁 합의에 충실한 이행이 약속돼야 한다"며 "합의에 사개특위를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기로 했고, 한국형FBI(중대범죄수사청)를 만들기로 했다.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것의 전제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한 월권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약속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정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내용도,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헌재에 제소한 상황인데, 그 소를 취하하라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별 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소 취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소 취하와 사개특위 정상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등 기존의 입장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달라진 게 없다"며 "(기존) 전제조건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로 표현을 달리했을 뿐 실질 내용상으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이 양보한 게 아니라는 점"이라며 "양보가 아닌 1년 전 약속에 대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수석은 오는 주말 추가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장차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부대표는 "수석끼리 수시로 통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했다.

진 부대표는 "구체적인 이행안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 이행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논의해 답을 주기로 했다. 빠르면 주말 중에도 수석 회동, 권성동 원내대표의 답신도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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