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지원예산은 총 250억원으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 지원은 연천군 1개교와 파주시 3개교 대상 7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으나, 2023년 역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며 “지난 15일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과 같이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 인근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캅 newsco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