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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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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편성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0.09.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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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주도 대응능력 구비,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확충으로포괄안보 구현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지속 추진(병장 월 540,900→608,500원)
2004년 이후 지난 15년간 국방예산 증가 추이[국방부 제공]
2004년 이후 지난 15년간 국방예산 증가 추이[국방부 제공]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고,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을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하여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6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하여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2021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여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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