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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4차 추경 처리 '속도전'…야 '통신비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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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4차 추경 처리 '속도전'…야 '통신비 반발' 변수
  • 뉴스1
  • 승인 2020.09.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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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11일 제출됨에 따라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한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차 추경에 대한 신속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국가 재정 여력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바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해 추석 연휴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후 정부로부터 전국민 통신비 지급 방안이 공개되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를 지원하려면 2만원도 부담되는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왜 필요한 분들은 외면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분들에게까지 쏟아부으려 하나. 국민의당은 4차 추경을 제안했지만 이런 추경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따라 야당은 통신비 지원에 들어간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비용을 삭감하고 독감 예방접종 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전국민 독감 예방 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련해 민주당에선 '현실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 예방 접종'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 규모를 증액하는 것도 정부·여당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며 이미 36조7000억원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이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라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신비 예산을 줄이거나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여당 출신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 심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미 약속한 상황이어서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떻게든 추경에 편성하기로 한 전체 예산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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