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1-01 03:53 (일)
태세전환한 민주, 추미애 공세 일축…다시 공수처 강력 드라이브
상태바
태세전환한 민주, 추미애 공세 일축…다시 공수처 강력 드라이브
  • 뉴스1
  • 승인 2020.09.22 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 = 당정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드라이브를 다시 강하게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언급, 공수처법 개정 관련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처럼 당정청의 일사불란한 공수처 드라이브는 지난 7월 법 시행 후 지지부진한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섭단체 몫으로 국민의힘이 가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여당 뜻대로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계이자 법사위 소속으로 화력이 강한 김종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도 발족, 힘을 실었다.

앞서 부동산 3법 등을 야당 반발에도 밀어붙이며 '입법 독주', '의회 독재'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민주당은 폭발력이 큰 공수처 법안 개정을 강행하자는 강경론을 잠시 접고 여론을 주시해왔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은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수처 출범은 법정 시한(7월 15일)을 한참 넘겨 명분도 충분하다고 본데다,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기약없는 버티기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결집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수처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공수처의 근거인 모법을 개정하는 초유의 사태라는 것은 여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여당은 야당의 시간끌기로 인한 불가피성을 꼽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모법 시행도 전에 개정안이 나오는일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어떡할 것이냐며 성급한 추진은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전체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으며,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안의 일부 부분만 보완하면 될 일이니, 일단 빨리 출범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아직 강행 처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차원에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면서, 여야 지도부간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전날 상정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소위로 넘긴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을 추후 나머지 2개 개정안과 추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수처 출범에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