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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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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乙)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0.10.3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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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불균형(경제, 소득, 인프라) 해소
-경기북도 신설 필요하다 46.3%, 불필요하다 33.2%
김민철의원 등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 단체장 기념사진[뉴스캅]
김민철의원 등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 단체장 기념사진[뉴스캅]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밀집해있고(약 1340만명),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남부권역에 비해 생산력, 소득, 도로나 의료기관과 같은 사회인프라 등이 낙후되어 있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이 미루어지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6.26전쟁 이래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때문에 ‘안보’라 규정하는 극심한 규제를 받아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규제를 중첩하여 적용함으로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속도가 크게 떨어져, 생활 여건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북부 1인당 GRDP(2,401만원)는 경기남부(3,969만원)의 60% 수준이고, 재정자립도(28.2%) 역시 남부(42.9%)에 비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14%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그 배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였고,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를 조명하고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중앙대 박희봉 교수는 경기북부가 분도를 해서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실시해야 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고,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교수는, ‘최종판단은 이해관계의 직접 주체인 경기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정토론자인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동 법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기도와 함께 정책추진체계로서의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단기적・중장기적인 로드맵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자치법상의 폐치분합 절차가 광역지자체의 분할이라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법률개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철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6.3%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33.2%)보다 13.1%p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제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안민석, 이명수, 김경협, 이광재, 박정, 조응천, 한병도, 김홍걸, 서범수, 양정숙, 이은주, 김남국, 김회재, 박완주, 양기대, 오영환, 이용선, 이해식, 허종식, 서삼석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전해철 위원장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가 실렸으며, 국회의장실 복기왕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 정기남 정무실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 안승남 구리 시장,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 경기도의회와 여러 시의회 의원, 이용걸 대표와 경기북부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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