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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당일 되팔아 차익 55억원 챙긴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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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당일 되팔아 차익 55억원 챙긴 농업법인
  • 뉴스1
  • 승인 2020.1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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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2019.1.25 /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A농업법인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지 6개 필지 2만1725㎡를 사들였다. A농업법인은 농지 매수에 앞서 제주도 농정부서에 양배추와 감귤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그런데 이 법인은 6개 필지를 모두 매입 당일 필지별로 2명에서 25명에게 '쪼개기방식'으로 매도해 55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 "농사를 짓겠다"며 서귀포시 지역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법인은 A농업법인을 포함해 모두 8개 법인. 이들 농업법인이 남긴 매매차익은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55억원에 달한다.

제주시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B농업법인은 2016년과 2017년 18필지의 농지를 매입한 후 모두 3개월 이내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제주시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숙박업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 실시한 '2019 농업법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농업법인 2950개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40%인 1179개로 파악됐다.

833개는 이미 문을 닫았고, 492개는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61개 농업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숙박업, 건축업, 무역업, 주유소 등의 '목적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6개 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농업회사법인)과 농업인 5명 이상(영농조합법인) 등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운영중인 농업법인도 159개에 달했다.

제주도는 '목적외 사업' 운영 농업법인과 '장기 미운영' 농업법인 가운데 8개 법인은 해산을 완료했다. 또한 16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립요건 미충족' 농업법인 중 요건을 충족한 155개 법인을 제외한 76개 법인에 대해 2회 시정명령을 내린후 1년 이상 미이행시 해산명령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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