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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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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 고취
  • 뉴스1
  • 승인 2020.11.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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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각 부처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은 이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소요 경비를 제출하기 위한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급은 지난 5월4일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해 8월31일자로 사용이 종료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국민 편의를 넓히기 위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마련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지급대상 가구(원)수와 소요액이 증가했고, 긴급재난기부금법에 따른 의제기부금에 추가소유가 발생했다.

이에 긴급재난기부금의 고용보험 기금 편입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경비를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정 총리는 통상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회의를 주재하지만, 주말 동안 연속으로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날(16일)에는 223명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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