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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지역화폐·공정조달’, 도의회 행정감사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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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지역화폐·공정조달’, 도의회 행정감사서 뭇매
  • 뉴스1
  • 승인 2020.11.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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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 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경기도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공정조달시스템’ 등 역점정책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회생을 위해 총 1000억원이 투입된 소비지원금 정책은 실적이 부진하면서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경제노동위 김인순 의원(민주·화성1)은 지난 17일 경제실 행감에서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목표 대비 20%대에 불과해 예상했던 기대효과는 없었다. 이 사업은 일단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소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9월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이달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하지만 수혜 인원이 적음에 따라 도는 최근 지원 마감 시기를 1개월 연장했다.

소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33만여명이지만 지원 기준(20만원 이상)을 충족한 도민은 26.9%인 89만6000여명(11월1일 기준)에 그쳤다.

같은 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8일 경제실 종합감사에서 “추석 경기 살리기를 위해 1000억원을 들였는데 실패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 추경예산에서 어렵게 통과한 예산인데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안전행정위에서는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필요성과 함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나왔다.

국중현 의원(민주·안양6)은 지난 6일 자치행정국 행감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도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조달시스템 추진이)오는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발하겠다는 조달청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외에 여러 의원들도 “도의 추진 방향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달청이 협조할지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등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가 배달 플랫폼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은 오는 12월1일부터 화성·오산·파주 등 3곳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노동위 안혜영 의원(민주·수원11)은 지난 17일 경제실 행감에서 “지난 9월 추경에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 21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수수료 1%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업 주체인)경기도주식회사는 단 한 번도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민주·화성6) 역시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조건인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이 없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도의회는 19일 의회운영위의 도청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 부서와 도의회 사무처를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상임위별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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