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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묻지마 비토에…與,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속전속결 강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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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묻지마 비토에…與,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속전속결 강공 선택
  • 뉴스1
  • 승인 2020.1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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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과 관련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예고한대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식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당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병함 심사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세웠다.

◇與, 추천위 유지하되 의결정족수 수정·의결 기한 법 명시 추진

우선 여당은 공수처법 재개정은 야당의 비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추천위라는 기구는 유지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고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안에 담긴 추천위의 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30일+10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또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 지연이 야당의 이른바 '묻지마 비토권' 행사에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것을 넉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공세가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朴의장 중재에도 이견 여전…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착수" 주호영 "개탄스럽다"

여당이 강공을 선택하자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중재에 나섰다. 박 의장은 전날(1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의 이견차만 확인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관련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길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여야 협의를 당부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단독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장을 합리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고 했다.

또 "야당도 합리적으로 추천된 분들 중에 공수처장 추천할 생각이 있거나 협조할 생각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는데 그럴 생각이 없으면 협의해도 마찬가지다. 계속 시간만 끌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 지겨워할 것이다"라고 법 개정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의 교체를 논의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추천위원은 다 나와 있지 않는가. (공수처장 후보를) 공모해서 자격이 없으면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비토권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수차례 거부권이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거부권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장을 뽑을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다고 모든 일을 멋대로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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