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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3일 청와대·금융위 예산 심사…뉴딜펀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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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3일 청와대·금융위 예산 심사…뉴딜펀드 쟁점
  • 뉴스1
  • 승인 2020.11.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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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내년 본예산 정밀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부터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정무위·여가위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감액 심사 초반부터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도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뉴딜펀드 예산의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 측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여당과 충돌한 바 있다.

정무위는 뉴딜펀드 예산 규모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곧바로 예결소위에 넘긴 상태다.

타 부처 뉴딜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야당은 대폭 감액을, 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면서 감액 심사가 보류된 정무위 소관 예산안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예정된 예결위 증액 심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예결소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뉴딜 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가 홍보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예산도 심사가 보류됐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활비 예산 일부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특경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여야가 뜻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검찰 특활비 53억4100만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338억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각 44억5100만원, 281억9800만원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감액 심사가 보류된 사업 예산을 마무리 지어야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며 "향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 심사가 보류된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에서 조정할 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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