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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추천위-법사위 동시 열린다…공수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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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추천위-법사위 동시 열린다…공수처 운명의 날
  • 뉴스1
  • 승인 2020.1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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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가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담판을 벌인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여.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가 확고한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재가동과는 별개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의 불씨가 남아있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4차 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25일 오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추천위 재가동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못박았다.

25일 추천위 4차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 입장차가 커 후보 추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끌기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선의를 시간끌기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공수처 출범 지연 전술이자 무산전략"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미 타임테이블을 짜뒀다. 12월 1일과 2일, 3일, 9일까지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를 세웠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달 1일과 2일, 3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예산안과 2일 동시에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연말 국회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얼룩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문제는 명분쌓기다.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25일 법안소위부터 논의를 진행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남은 5일여간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불발시 여야 합의 노력을 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대국민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입법 독주'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끝까지 명분을 쌓는 한편 야당과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도 열린다"며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7대 6 의결정족수를 현실화하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공수처법 개정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선 안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추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 안된다"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 회의가 파행되면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근거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소신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이자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의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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