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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동킥보드 규제·자치경찰제 등 주요법안 처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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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동킥보드 규제·자치경찰제 등 주요법안 처리 시동
  • 뉴스1
  • 승인 2020.11.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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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전동킥보드 규제 등 주요 법안을 이번 주 처리한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2월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규제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정기국회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데, 앞서 현장의 반발을 산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대폭 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업무들은 자치경찰 사무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일원화 모델과 달리 14년째 이원화 모델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제 역시 현장 의견을 수용해, 제주자치경찰을 원칙적으로 존치시키되 시도자치경찰위를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법안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지만 3개월가량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기간을 둔 뒤, 이르면 내년 6월 초부터 전국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주요 쟁점 사항 다수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음주단속을 받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동킥보드 역시 사용자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Δ최고속도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 Δ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Δ음주운전·승차정원 초과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내려가면서 보행자 충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도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2월9일 종료될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올라 처리되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역시 행안위의 주요 쟁점 법안이지만, 배보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12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으나, 배보상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특별법은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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