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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재연장 적극 검토…"증시 조정 시 피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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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재연장 적극 검토…"증시 조정 시 피해 고려"
  • 뉴스1
  • 승인 2021.01.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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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장 초반 3,200선을 돌파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57.28포인트(1.82%) 오른 3,209.46을 나타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장중 3260선까지 치솟으면서 주식시장이 유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자 여당 내에서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空賣渡) 거래 금지 조치를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상승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상승장의 조정 국면을 고려해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금지 조치가 끝날 경우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 금지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정부 여당은 공매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급상승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우려가 있다. 전체적인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를 열었을 때 혹시라도 장이 하락국면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상당 부분 해놨지만 금융위 등 행정당국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완성이 안 됐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하는 것이 (공매도 제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이 될 것이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앞장섰던 김 의원은 "무턱대고 공매도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과잉 우려인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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