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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최고 투표율 전망에 선관위도 후끈…고발 등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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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최고 투표율 전망에 선관위도 후끈…고발 등 난타전
  • 뉴스1
  • 승인 2021.04.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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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공동총괄선대본부장과 이영 빅데이터전략분석본부장, 전주혜·윤기찬 공동법률지원단장과 박완수 의원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해 강남형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국 각급 선관위에는 5일 현재까지 여야 진영에서 '공정한 선거를 해친다'며 판단을 구하는 고발건 등이 다수 접수됐다. 야권에서는 선관위가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달 연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성추행 피해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제 피해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당당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를 고발한 여권 지지자들은 해당 기자회견이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전날(4일) 사전투표와 관련한 건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참석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박 후보가 진보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참석한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며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를 향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주로 야권에서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선관위의 판단은 Δ'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Δ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Δ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 불허 등이다.

선관위는 여성단체들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게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일반 유권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이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선거 전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 이름이 들어간 광고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 '내로남불'을 사용한 투표 독려 문구는 "특정 정당(후보)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며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치다"며 "이 선관위가 내년 대선까지 뒷짐지고 심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선관위가 전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이 찔리나보다"라고 비꼬았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한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지금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편파적인 선거관리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공동총괄선대본부장과 이영 빅데이터전략분석본부장, 전주혜·윤기찬 공동법률지원단장과 박완수 의원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 피켓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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