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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이충법 통과-천대엽 대법관 인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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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이충법 통과-천대엽 대법관 인준 전망
  • 뉴스1
  • 승인 2021.04.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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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재민 기자 = 지난 2013년 이후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8년 만의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 채택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이다.

해당 상임위(정무위,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앞서 지난달 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LH법 개정안)에 이어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고위공직자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이날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쳐진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법사위원장에는 박광온, 박완주, 우상호, 정청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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