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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이번주 시작…10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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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이번주 시작…10일 첫 변론
  • 뉴스1
  • 승인 2021.06.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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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심판변론이 이번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사건 1차,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3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재판(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국회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을 증거로 신청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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