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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평성' 걱정에 손실보상법 난색…與 7일 최종조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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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평성' 걱정에 손실보상법 난색…與 7일 최종조율 예정
  • 뉴스1
  • 승인 2021.05.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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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 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 회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회를 갖고 '여행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 여행사 임대료·공유오피스 지원, 여행사 손실보상제 적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1.4.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정부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민주당 소속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 위원들은 지난 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종별 피해 금액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유흥업의 손실보상액이 유흥업을 제외한 타 업종의 손실보상액을 전부 합친 것보다 높게 나왔고, 여행업 등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업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7일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중기소위 위원, 손실보상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종 간 형평성 논란 최소화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보상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여행사·예식장·대형학원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초저리 대출로 특별 지원하는 '투트랙 손실보상'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는 손실보상액이 특정 업종에 쏠리거나 해서 업종 간 갈등이 커지는 문제를 계속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어제 당 입장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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