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본권’의 보장 및 확대의 필요성 강조

이날 이은주 의원은 ‘소중한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 방안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및 실천 기능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통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정당성은 이미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그 근거도 충분하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참정권 교육 지원과 정치참여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실천적인 정치참여가 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캅 newsco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