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으로 귀농인들의 정착 유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인구소멸 지역인 전라남도의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 마련과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라남도는 수년째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22개 시·군 중 소멸위험 주의단계인 곳이 4곳,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18곳으로 사실상 도내 전 시·군이 소멸위험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김민철 의원은 전남의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귀농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에 대해서 유용한 기술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향후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한 새로운 직불금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개편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기존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은 농지로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앞으로 영원히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김민철 의원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함께 공익직불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