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위한 주택가격 개선방안연구’ 주제 발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19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이번 발표대회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개선방안연구(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제의 발표에서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서면평가’와 ▲내용전달력 ▲토론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이 반영된 ‘발표평가’를 취합한 결과 최고점수를 받아 ‘대상’(국무총리상) 으로 선정 됐다.
이번 발표에서 경기도는 표준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세법상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목적에 맞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 표준주택 조사·산정 권한 위임을 통해 공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공시가격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낸 것이 전국 세무 전문가들의 호응을 얻어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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