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해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에서 파주시의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을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