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24억 4,666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1%에 해당하는 9억 1,571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도 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위원들은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한 꼼꼼한 예산 편성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3,251억 500만 7천원으로 대다수 사업이 높은 집행률을 달성해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9억 8,108만 8천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7,946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8.2%에 해당하는 1억 7,888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다 엄격한 예산 집행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전용·변경과 명시이월은 예산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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