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청구 소송관련 입장을 밝혔다.

용의원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초대형 로펌에 변론을 의뢰하면서까지 세수추계 모형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세수추계모형이 공개될 경우 기존 부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세수오차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재정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며 예산과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2021년 2022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약 4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겼고 경제상황의 특별한 개선이 없는한 올해 약 44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이는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 400조원의 1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러한 큰폭의 세수결손이 반복적 발생하는 것은 추계 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최근 10년간 세입추계안을 정부의 국세 수입 본예산안, 결산안과 비교한 결과 예산편성 책임기관인 기재부의 세수예측 능력이 국회보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해인의원은 세수추계모형을 포함해서 정부 재정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정부에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 질서라고 강조했다.

최부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