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침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군 예산부담 완화할 필요
경기도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성 제기에 따라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대상지로 선정된 고양 JDS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2개 지구 총 30.4㎢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개발용지나 미분양용지 등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이상이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사전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추가 신청을 위해서는 제영향평가 이행이 필수사항이나, 시군비로만 충당하기에 예산부담이 크므로 경기도의 재정분담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캅 newsco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