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다른 선거처럼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 부여해야
이번 공동포럼은 청참권 연구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함께 최종보고회 및 경기교육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동포럼에는 청참권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이은주·정윤경· 이자형·장한별·김태희·이인규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은진 장학관, 김남수 장학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토론자에는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이은선 활동가, 한국교원대학교 서현수 교수, 성공회대학교 김원태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그리고 청참권 연구회 대표로 이은주 의원이 배석했다.
이날 공동포럼 발제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박사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도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며“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의회 교실의 내실화와 같은 정치교육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위해서도 청소년의 참정권 필요하다는 의견, 제도 개혁이 되었으나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더 어려워진 조건 또는 형식적인 수준에 멈춰있다는 의견,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필요, 청소년은 정치적 경험 부족할 뿐이고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도출됐다.
이밖에도 종합 토론에서는 모의투표의 대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청소년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확대 필요, 정기적인 청소년의 의견 수집, 제도변화에 발맞춘 교육의 필요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하향, 학생 필수참여 등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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