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2월 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열악한 도로 상황을 지적하고 도로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에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인 ‘마을안길’이 많이 있다. 마을안길은 주민들이 조금씩 자기 땅을 내놓아 조성한 도로로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써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마을안길은 새마을사업 이전 열악했던 농촌지역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고양시에서도 그간 도로포장 등 마을안길을 관리해 온 덕분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로써 기능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조성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만큼 정비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붕괴 위험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덕양구 선유동에 위치한 선유천 교량은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 하고,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노후화돼 차량 통행 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2023년도 6월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비를 요청했고, 당시 덕양구청장이 위험성에 공감해 재가설까지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1 참조)
이어, “2021년 11월 덕양구 원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도로 한쪽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화재 진압이 3시간 이상 지체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고양시에 도로 정비를 요청했으나 ‘시 예산 부족’, ‘보상 근거가 없어 토지매입 불가’ 등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돼 왔다” 면서, “고양시에서는 주민 안전에 관한 민원을 단순 교통 민원으로 다뤄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정비 민원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대로 ‘재난 예방’,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해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을안길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이번 기회에 다른 마을안길도 점검해 보수 및 확장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정비할 것”과 “도로 정비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해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고양시에 주문했다.
또한, “주민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사이동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