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박양희, 윤재구, 박운서, 김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 박영철 의원, 읍면 행정발전 및 주민 민원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예산 편성 건의
박영철 의원은 읍면 행정발전 및 주민 민원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건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읍면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언급하며 읍면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 또한 자주 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하며, 만약 담당 부서에서조차 민원 처리를 위한 여유 예산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로 인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읍면장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해당 읍면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읍면장이 주민의 시급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 및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읍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증액 검토하여 읍면장이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양희 의원, 폭우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부적절
박양희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주민 입안 제안된 군관리계획 입안(안) (전곡읍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건)과 관련하여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2023년 연천군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사태라고 말하며, 우리 연천군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3월에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 연천군의 강수량은 현재보다 약 3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경기도 평균 증가량인 30.9% 수치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곡읍은 연천군 내에서도 최근 10년간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어 산사태에 의한 임도의 취약성 평가에서도 전곡읍이 0.47로 연천군 전체 평균의 0.25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특히 우리군 내 사업 예정지는 한탄강과 1.5km 남짓 떨어져 있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들은 완벽한 기술과 시공관리를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무력한 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아름다운 연천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나가고 싶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재구 의원,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 윤재구 의원 또한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된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의 풍부한 농업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자연환경과 청정자원 덕분에 ‘청정연천’이라는 브랜드화를 이루어내 지역농산물과 관광 홍보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이러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농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산업폐기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폐기물 운반과 관련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발생과 지속적인 소음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폐기물 재활용,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박운서 의원, 시내버스 무료 운행에 대한 방안 촉구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 운행 정책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연천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내버스 무료 운행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게 될 경우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첫째로 관광객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입 증대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둘째로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변 지역의 문화,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무료 운행으로 인한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이동량 증가는 자연스러운 소비 활동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정책은 이미 경북 청송군에서 시행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점을 언급했고, 청송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료 버스 운행 사업을 시행하여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과 진천군도 각각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성장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김미경 부의장, 숭의전 문화재 지정 필요성 강조
김미경 부의장은 숭의전의 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부의장은 숭의전은 남북을 통틀어 유일한 고려의 태묘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숭의전은 고려왕조의 창립자 태조 왕건의 위패와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왕건의 고려 건국은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과정과 결과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라는 역사는 역사책에 존재하기보다는 현실에 남아있는 흔적과 문화재로 다시 상기 되고 그 속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는 가치가 크다고 언급하며, 문화재청은 숭의전이 담고 있는 고려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숭의전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연천군 또한 남북 유일의 고려 태묘의 현장인 숭의전의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