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박영철 의원은 읍면 행정발전 및 주민 민원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건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읍면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언급하며 읍면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 또한 자주 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하며, 만약 담당 부서에서조차 민원 처리를 위한 여유 예산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로 인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읍면장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해당 읍면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읍면장이 주민의 시급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 및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읍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증액 검토하여 읍면장이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