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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임대료 4년새 150% 올려”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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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임대료 4년새 150% 올려”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1.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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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국회 입점업체 지원 위해 최대 2천만원 사용료 인하
- 국회 입점업체에 대한 ‘최고가입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행

국회사무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추어 사용료를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무처의 지원 방침에 따라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2천만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필요시 사용료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외에도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판매점은 「국유재산법」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관계법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같은 법률에 따라 국회 내 입점되는 판매점 선정은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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