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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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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 최부일 기자
  • 승인 2019.12.3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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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
2020사면 조치에 따른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내용[법무부]
2020사면 조치에 따른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내용[법무부]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조치내역[법무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조치내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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